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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정부 재난관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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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민간전문가 자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재난안전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관리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왔다.
아울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15년 3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국무총리, ‘15년 6회) 안전정책조정회의(국민안전처장관, ‘15년 6회) 등을 통해 안전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안전한 사회실현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여, 개인 소방장비는 노후율 “0”를 달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소방차와 구조장비도 계획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15.11.30)하였고, 방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게 기관별 재난대응수칙으로 간략히 하였으며, 소방 및 해경의 구조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였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7개 분야)를 공개하였고, 20여개 긴급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 주요 안전사고(6大 분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국민안전체감도가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